이상득 7억원? 청년들이 평생 일해도 못벌 돈

정치 검찰의 ‘박희태 돈 봉투 사건’ 봐주기 편파수사 규탄합니다.

청년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정치 검찰을 탄핵합니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자금 채무에 시달리고, 보증금이 없어 월세 고시방을 전전하는 청년들의 삶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천 수억 원을 뇌물로 주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이상득 의원 측의 범죄 혐의가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박희태 돈봉투 사건’이 불거진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검찰의 수사는 전형적인 권력 봐주기로 막을 내릴 태세입니다. 처음에는 사건을 폭로한 고승덕 의원을 소환하고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요란을 떨더니, 지금까지 검찰이 한 일이라곤 안병용 당협위원장을 구속시킨 것 뿐입니다.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거짓말을 근거로, 몸통인 박 의장의 수사는 차일피일 미뤄오다 여론에 못 이겨 국회의장 공관으로 ‘찾아뵙기 수사’를 한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상왕’ 이상득 의원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의 계좌에 7억 원이 넘는 괴자금이 입금된 것과 관련한 수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득 의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구는 검찰의 행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재판에서 전 보좌관의 변호사 측이 7억이 넘는 돈을 ‘보험성’으로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7억은 현행 최저임금으로 청년들이 하루 8시간씩 주말도 없이 쉬지 않고 70년을 일해도 마련할 길 없는 돈입니다. 이를 ‘보험’으로 주고받았다는 것은, 변호를 위한 발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국민과 청년들을 분노케 하려는 말처럼 들립니다.

청년희망플랜은 정치검찰의 ‘박희태 돈 봉투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규탄하고, ‘MB의 상왕’ 이상득의원의 괴자금에 대한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새누리당도 진상을 스스로 밝히고 검찰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관련자 전원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법원, 검찰, 경찰의 시도 기관장, 주민 직선제 및 소환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검찰 등 법 집행기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법원․검찰․경찰의 시도 기관장의 주민 직선제․소환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그 동안 법원․검찰․경찰이 권력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실망시킨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봉사 기관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희망플랜(가) 창당준비위원회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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