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립을 위한 청년당의 10가지 정책공약

청년당의 창당과정부터 오늘 선거 유세 마지막날에 이르기까지 100여일의 시간을 밤잠을 설치며 달려왔습니다. 곳곳에서 청년당의 정책에 대해 많이 알렸지만, 아직 청년당의 정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청년당의 세부 정책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당은 안철수, 박경철, 김제동, 김여진 멘토와 함께한 청춘콘서트의 주역들이 한국 정치의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창당한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정당이지요. 작년 한해 동안 안철수 원장과 함께 청춘콘서트를 함께하며 안철수 원장의 사회 정의 가치를 지향하며 성장한 청년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당의 정책은 크게 3가지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청년자립. 둘재, 국민행복. 셋째, 정치개혁. 이 3가지에 대한 28가지 세부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자립에 대한 청년당의 정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자립에 대한 청년당의 입장은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는 정글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은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공립대학은 단계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여 무상 교육 실시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공교육비 가운데 공공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에 불과하고 가계와 민간이 76.8%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만으로 볼 때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공립대를 우선으로 단계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인하는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기타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 효과, 또한 지방 국공립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국공립대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국공립대학에 대한 단계적 등록금 인하와 교육개혁을 통하여 등록금 걱정 없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45개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감사를 강화하여 단계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
- 효율적인 재정지원과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 지방 국공립대학을 지역 대학 도시로 육성

 

○ 정책 효과

 

- 대학에 대한 감사 강화를 통한 등록금 낭비 방지
-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 및 대학의 공공화는 대학의 운영을 투명하게하며, 교육 수준을 높이는데 투입될 것이므로 전체 대학교육의 질 향상
- 지방 국공립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

 

둘째, 사립대학의 경우 거품 뺀 등록금을 실현하고, 무이자 후불제 실시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OECD 평균 등록금 2위에 높은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에서 제일 높으나, 실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질은 등록금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대학 운영이사회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이사회에 포함되게 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가에서 등록금을 먼저 내 주고 학생이 졸업 후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얻게 되면 상환을 시작하게 하는 등록금 후불제를 즉시 실시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거품은 낮추고, 이자는 날리고!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기구 강화로 거품 뺀 등록금을 실현하고, 비리를 줄이며 즉시 무이자 후불제를 실시하여 가계에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사립대학의 재정 감사를 위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이사회에 참여 의무화
- 대학 재정 감사기구 설치 및 년 1회 의무감사 실시, 교육원가 공개 의무화
- 졸업 후 탈세를 막을 수 있게 징수제도를 정교화하여 무이자 등록금 후불제 실시

 

○ 정책 효과

 

- 등록금의 거품을 제거하여 등록금을 낮추고,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이사회 참여로 재단의 비리 가능성 감소,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대학 교육의 질 향상
- 무상급식이나 반값등록금에 비해 재정 부담이 적고, 자신의 등록금 원금을 자신이 부담하게 되므로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방지

 

셋째, 대학재정 투명화를 위해 감사기구를 설치

 

일부 대학 교수·직원들의 공금횡령 사실이 연달아 적발되면서 등록금을 내는 학생․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대학들의 예산 사용처가 상세히 공개되지 않아 의문을 느껴왔던 터라 공금횡령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학교의 재정 운영에 관한 불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기구를 설치 대학들의 상세한 재정 운영 상황 공개하게 하고 공금 횡령을 엄히 처단하겠습니다.

 

진짜로 ‘감사’ 합니다!

대학 재정 투명화를 위한 교육원가 공개 의무화와 감사 기구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수익금·기부금·법인전입금·예결산 현황 등 공개 의무화
-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축소 등의 정책적 보안책 마련
- 사립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화 방안 추진

 

○ 정책 효과

 

- 사립대학 재정 비리 감소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 직접적인 재원 지원을 통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

 

넷째,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수준까지 인상

 

과거처럼 새로운 경험이나 도전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 일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루 4-5시간씩 일을 해도 월세내고 점심값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 당 4,580원으로는 자신이 일한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한잔 마시기도 빠듯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최저 임금을 실질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인상해야 합니다. 유럽 등의 나라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을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데 우리는 일을 하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인 시간 당 6,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알바비로 제육덮밥 한 그릇이라도 먹게 하자!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임금의 절반수준으로 인상, 일하는 누구나 좀 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한 경시경제지표 변동률을 하회하여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
-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제고 및 공익위원 선정 개선,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가사노동자, 장애인) 및 감액 대상(수습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 규정 폐지, 최저임금 지급 보장제 도입(국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탈법적 사각지대(위반사업주 명단 공개, 이반 신고 간소화, 위반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등)를 해소

 

○ 정책 효과

- 최저임금 현실화로 인한 소득 안정과 소비 증진, 내수 진작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경제효과

 

다섯째,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시하고, 복지제도 등의 차별 철폐

 

노동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이 증가된 것은 세계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 및 저임금이라는 측면에서 정규직과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면서 채용과 해고 등의 거시적 차원의 차별은 감소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임금이나 사소한 차별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고용의 형태는 다르지만 하는 일은 같은 비정규직은 임금에서 차별을 받습니다. 회식자리나 사소한 일에서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같이 일하고 다르게 돈을 받는 것 싫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시하고, 차별 철폐 등 비정규직 역시 동등한 근로자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간접고용비정규직의 직접고용전환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기간제법의 사용사유제한조항 신설 및 사용횟수 제한, 간접고용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하여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 표명(근기법),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및 근로자 정의규정 확대, 도급 등과의 구별조항 신설(파견법),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를 즉시 고용의제로 개정,
- 파견법, 기간제법의 차별시정 신청주체, 기간, 비교대상 확대, 목표제 및 할당제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확대 적용, 고용평등 관련 벌칙 및 과태료를 남녀고용평등 수준으로 강화하여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
- 초기업단위 노조의 교섭과 단체협약 적용의 확대를 법제화하여 대다수 미조직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을 금지

 

○ 정책 효과

- 차별이 금지되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효과
- 614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으로 노동기본권 보장되는 효과
- 불법파견 금지로 사내하청이 감소하는 효과

 

여섯째, 대학가 주변, 기업 밀집지역에 무보증 임대주택을 확보․보급

 

최근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부모에게 기대어 독립도 안하고, 수동적인 삶을 산다고,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년들도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꾸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부동산은 자산이 없는 청년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학이나 직장 등을 이유로 타지에서 생활을 할 때 가장 크게 고민되는 부분도 주택문제입니다. 최소한 살 집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특히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보증금이 없는 임대주택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대학가나 회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보증 임대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달팽이도 자기 집이 있는데..

주거복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여,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월세 지원 등으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주거복지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이, 국가의 기본의무로 규정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
- 신규 증설이나, 기존 주택의 매입, 다세대주택의 리모델링,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분할 등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을 전체 주거의 10%로 수준으로 확대
- 전세와 월세를 포함하여 모든 민간 임대주택은 등록하도록 하여, 기준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는 주거비(월세)의 일정 금액을 보조
- 지역별로 세입자들의 협의모임을 만들어, 주택소유자들과 협상을 통해 매년 주거비 인상율을 합의하도록 제도화하여 갑작스러운 주거비의 인상을 막겠습니다.
-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캠퍼스 인근에 공공임대 주택을 조성

○ 정책 효과

 

- 주택과 관련된 투기는 더 이상 불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
-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존재하며, 관련 대출 규모가 1,000조원에 달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 안정
- 전체 가격의 30%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초래한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와 같은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 방지
- house poor의 감소와 각종 은행 이자와 월세, 전세값 마련 등을 위한 비용을 내수에 투입

 

일곱째, 최소주거기준을 실질화,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을 점차적 폐쇄하여 나은 주거환경 조성

지옥고라는 말을 아시나요? 지옥의 고통이라는 말도 되지만 현재 청년세대들이 주거와 관련하여 나온 신조어로써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사는 이들을 줄여서 지옥고라고 말합니다. 특히 고시원의 평균 평 수는 5~8.3㎡(1.5~2.5평)로 되어있습니다. 사람 한 명이 누우면 짐을 놓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주택법상 1인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은 12㎡(3.6평)로 주택법에서 말하는 최소 주거기준을 채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청년들의 편안히 쉴 권리를 위해 최소 주거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여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청년세대들이 주로 거처로 삶고 있는 거주형태를 점차적으로 폐쇄하고, 주거기준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집은 잠만 자는 곳이 아니야!

최소주거기준을 실질화하여,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을 점차적으로 폐쇄하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현행 주택법상에 나타나있는 최저주거기준을 강화한 수정법안 제출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거주형태들은 최저주거기준에 맞게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을 의무화(주택거래 불가능하게 법제화)
- 거시적으로 국가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최소주거기준에 맞는 임대주택 건설

 

○ 정책 효과

 

- 청년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주거 분위기 형성
- 거래를 목적으로 불법 재건축, 리모델링 사전 차단
- 주택법상 관리가 안되는 고시원들을 주택법에 맞게 변경(현행 소방방재청 관할)

 

여덟째,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7세 이하 모든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지원

 

지난 해 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책임감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보육료의 지원은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보육료를 면제해야합니다. 젊은 부부가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맡길 수 있게끔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시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친정엄마가 아니라 국가가 아이를 맡기자!

현행 만 5세까지 지원되는 보육료를 만6세~ 만7세까지 확대하여 학교 가기전까지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보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를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높여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을 정상화
- 표준 보육단가에 급식 예산을 포함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도 무상급식 실시
- 38,021여개의 어린이집 중 3,502개(국공립 2,034개, 법인 1,468개)로 10% 수준에 불과한 국공립 시설을 7,000여개를 확대

 

○ 정책 효과
- 보육료 지원을 통해 출산율 증

가와 사회적 비용을 감소
- 개인이 부담하는 보육료 절감을 통해 가처분 소득의 증가, 내수 활성화에 기여

 

아홉째, 보육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인증제도 실시

 

보육시설 평가인증이란 평가인증지표 및 지침에 따라 각 보육시설에서 시설장, 보육교사, 학부모들이 힘을 합하여 운영 전반을 점검해 보는 것이며, 보육시설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에 평가인증 참여를 신청하면 참여를 신청한 보육시설은 스스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거쳐 국가가 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믿고 안심하며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평가인증제도를 실질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인성 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검증된 곳에서!

전체 보육시설의 70%가 평가인증을 받았으나, 탈락이나 폐쇄된 곳이 아직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실질화하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성폭력 경력자의 종사금지, 간식에 대한 질 관리
-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어린이집은 시정 명령과 폐쇄
- 보육교사 자질 평가를 위한 시스템 도입

 

○ 정책 효과

-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보육의 질 확대

 

열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창출

사회의 급격한 변동과 함께 산업구조도 변화해왔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서비스 사업 중심 사회로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없어지는 일자리들이 많아졌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불만들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새롭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하려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대기업과의 차이를 줄여 능력만으로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자유로운 벤처창업․창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과 더불어 사회적의미를 담고 있는 사회적 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에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환원에 대한 의미를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내 경협특구를 늘려 남북과 이어질 수 있는 인프라 확장과 SOC 사업, 관광사업을 개발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에 기술농업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사업과 마을만들기(농촌비즈니스마을)사업을 확장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세대의 에너지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과 사업을 실시하고, 해외의 다양한 경험을 쌓는 통로를 기획하여 그 경험들이 국내 경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제공
- 청년 벤처를 위한 창업․창직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 시스템 구축
-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
- 남북경협특구의 확장 및 SOC 사업 및 관광산업 협의 및 개발
- 농촌 기술농업을 통한 귀농귀촌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확장 지원
-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지원
- 해외에서 쌓은 경험을 국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정책 효과

- 학력에 매몰되지 않고 개인 역량을 통한 취업의 다양화
- 청년실업의 해소로 인한 경제활성화의 동력
- 농촌, 남북경협,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청년당이 마련한 '청년자립'을 위한 10가지 정책 공약입니다. 청년당이 만약에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식 정당이 된다면 위와 같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청년 정책을 만들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가고자 합니다.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육아도 포기했다는 삼포세대라고 불리우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이제 희망의 정책을 펼쳐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