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글에 이어서 청년당의 세번째 기조인 '정치 개혁'에 대한 정책공약입니다. 청년당은 한국 정치의 세대전환을 이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낡은 정치를 개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청년당의 10가지 정책들입니다. 이 정책들은 청년당 당원 7000명이 온라인 e총회를 통해 공식 확정된 내용입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투표하실 때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데 무려 2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청년당은 청년들의 용돈과 쌈짓돈,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마련되고 있기에 그만큼의 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 블로그를 통해 청년당의 정책들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당의 정책들을 앞장서서 실현시켜 나갈 비례대표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 4명의 비례후보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청년당의 정책들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럼 청년당의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들입니다. 우선, 정치개혁을 위해 국민들이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 사법기관장 직선제 도입 및 소환제 실시 추진
주요 사법기관(법원, 검찰, 경찰)의 대표 지방기관장들은 현재 국회 동의 후, 대통령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상호 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들고, 권력 분산이 아닌 권력 집중을 낳습니다. 권력과 결탁 하게 되는 검찰, 법원들은 법에 의한 엄정한 판단이 아닌 외압과 비리에 노출되게 됩니다.
우리는 지방 사법기관장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를 도입하여 민주성과 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호 견제세력으로서의 사법기관을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며, 사법기관장들의 비리, 권력의 남용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 사법기관장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평등한 법치에 의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법 권력의 민주화, 제대로 된 법치국가의 시작!
법에 의한 공정하고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방 사법기관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직선제와 소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현행 국회동의안과 대통령 임명으로 되어 있는 법규를 국민이 직접 선출 할 수 있도록 수정법안 제출
- 지방 사법기관(법원, 검찰, 경찰)의 직선제 실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의식개혁운동을 실천
- 비리, 권력의 남용 등 사회악적인 행위를 한 지방 사법기관장들을 직접 주민이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정책 효과
- 사법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을 이끌어내고, 정치적 중립,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 주요 사법기관장들은 권력 쟁취 행위 보다 법 집행에 치중
- 한국사회에 퍼져있는 사법부에 대한 인식 변화 유도
둘째, 폭넓은 정치참여를 위해 19세부터 피선거권 부여 추진
대한민국 법률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부여되는 나이는 만 25세입니다. 만 25세 미만의 국민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자유권과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고, 공무담임권이 존재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기회의 박탈된다는 것은 평등의 논리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독일, 스페인, 미국, 캐나다 등은 18세 이상이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2011년에도 19세 의원이 당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19세부터 피선거권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폭넓은 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참여의 기회,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증대와, 상호 감시, 다양한 생각들을 풀어나 갈 수 있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넌 어리니까 정치는 안돼? 무슨 소리!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19세로 낮추어 청년들이 폭넓은 정치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현행 만 25세 이상으로 되어있는 피선거권과 관련된 법안을 19세 이상으로 수정하는 법안 제출
- 각 정당 청년 국회의원이나 청년 단체 연대를 통해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운동을 제안
- 피선거권 뿐만 아니라 선거권 연령 만 18세, 정당 가입 연령 15세로 변경
○ 정책 효과
- 청년세대들의 정치적 관심 확대와 직접 참여를 통해 대표성 보장
- 정치 사회화 과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정치인을 양성
- 한국사회에 퍼져있는 정치 불신을 종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셋째, 방송동신위원장 선출직으로 전환 추진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여 총 5명의 위원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집중되어 있어 정치색을 띄는 것이 현재의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들은 의회에서 추천하되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인 방송통신위원장은 선출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수많은 방송, 통신 업계의 비리와 연결고리를 사전에 억제하여 투명하고, 사회 흐름에 발맞추어 방송통신업계의 올바른 운영할 수 있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를 시민 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은 선출직, 위원을 여야 추천 2인 전환하여 투명하고, 방송통신 업계 흐름에 맞는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현행 대통령 추천제를 삭제하고 위원장을 선출직으로 하는 수정법안을 제출
- 방통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야 추천 2인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
○ 정책 효과
- 정보통신산업과 정치와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
-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와의 독립성 추구
넷째,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과 인사등용을 위한 당적 포기 법제화
현재 한국사회에 대통령들은 자신의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준 정당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결합되면서 국가 발전을 위한 정치적 중립보다는 당리당략에 의한 정책의 구현, 당의 지시나 대통령 선거 시 공을 세운 인물에 대한 보은 인사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한 국가를 책임지고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고, 당리당략에 의한 또는 보은 중심의 인사가 아닌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보유한 당적 포기를 법제화 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사나 정책 실현 및 국정운영에 투명성과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색무취 대통령!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과 투명한 인사 등용을 위해 당선과 동시에 당적을 포기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당적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제출
- 당헌으로 대통령 출마와 함께 탈당을 명시
- 원활한 국가운영을 위해 국정운영과 인사 등용에 대한 감시기구 마련
○ 정책 효과
- 대통령 당적 포기로 인한 소속 정당의 이익에 의해 정책을 세우거나 인사를 등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음
- 정책, 인사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정당 간 불신의 벽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 보장
다섯째,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
현재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당의 공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천과정에서 나타나는 온갖 비리와 불법들이 판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실망을 주어 정치와의 유리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선거의 일정상 차이로 서로 선거를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는 기초단체장 선거를 바로 잡기 위해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를 법제화 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현안을 진정성 있고, 능력 있는 후보들이 정당하고 평등한 선거가 될 수 있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일꾼은 정당과 상관없이!
기초단체장 선거 시 정당 공천을 받아야만 출마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법률안 폐지
- 당헌으로 기초단체장 출마와 함께 탈당을 명시
- 기초단체장에 대한 권력 결합 감시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 정책 효과
- 기초단체 지역에 대한 유능한 인재 등원
-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간의 권력관계 와해를 통한 민주성 담보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의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진행한 대북정책 기조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필요합니다.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통일한국사회의 토대의 역할을 확보하고, 북한주민의 건강과 굶주림에서의 해방을 통한 내적 안정감을 통해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굶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통일한국사회의 토대로 삼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비정치성, 일관성, 지속성의 원칙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을 확립
- 국가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기업 등에 동참을 유도
- 북한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분배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 감독의 강화
○ 정책 효과
-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통일의 토대 역할
- 북한 주민의 지원을 통한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 확대를 통해 통일의식 확산
일곱째, 남북경협특구 확대를 통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축
현재까지 남북경협은 크게 두 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암묵적으로 폐기가 되었고, 개성공업지구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협을 통해 북한노동자들의 임금과 남한의 기술력으로 많은 수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이를 통해 통일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통일 한국의 상징을 보며 줄 수 있으며, 경협을 통해 북한 노동자에겐 임금을 줌으로 시장경제의 흐름을 알게 해줌으로 문화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고, 남한 기업가에겐 높은 기술력을 이용한 값싼 상품을 제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북경협특구 확대를 통해 상호간의 최대의 이익과 점진적인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해외대신 말 통하는 북한으로!
남북경협특구를 확대하여 상호간의 이익 및 문화적 차이의 감소를 가져오고, 점진적인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기존에 있었던 경제특구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남북경협특구 관련 법안을 수정
- 남북경협특구를 만들기 위해 남북한 공동 위원회 구성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관련 정책 개선
○ 정책 효과
- 남북경협특구를 통한 경제적 효과 증진
- 점진적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통일사회를 위한 준비
6. 25 전쟁 발발이후 현재까지 한반도는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와 전세계적 정세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는 유지될 수도 깨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날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한반도의 긴장감은 꾸준히 고조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긴장된 한반도를 지양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고, 점진적으로 통일 이후 의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과 북, 총은 내려놓고 어깨를 걸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하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남과 북이 함께 논의 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 단계적 회의를 궁극적으로 평화협정 체결
○ 정책 효과
- 남북간 긴장구조의 완화
- 세계경제 평가의 향상 가능성(지역 평화)
- 긴장감 완화에 따른 국가신뢰도 및 국격의 향상
전 세계적으로 원전건설에 대한 반대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과거 체르노빌 등 작고 큰 원전사고는 꾸준히 존재해왔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 내 원자력 발전소는 울진, 월성, 고리, 영광지역에 총 23개의 원전이 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원전이 1990년대 이전에 건설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대비하고, 국민 누구나 안전한 국토를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안을 폐기하고, 노후된 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핵 발전소, 대안이 아닌 재앙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폐기와 노후 발전소 점진적 폐쇄를 실시하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안 전면 폐기안 제출
- 노후 발전소 위험성 조사 후 점진적 폐쇄 제안
○ 정책 효과
-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 감소
- 건설비용 감소에 따른 세금 전환
-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대외 신인도 및 이미지 제고
열째, 바이오,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 이용의 실생활 확대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은 후쿠시마 원전사태, 체르노빌 사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생산량의 많은 부분이 원자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현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원을 얻는 것 보다, 바이오,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1999년도 약 1백9십만toe에서 2010년도 약 6백8십만toe로 에너지 생산량이 약 4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실생활 이용에 앞장서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누구나 쉽게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풀 한포기도 에너지가 될 수 있다!
바이오,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 이용을 실생활에서 확대하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신․재생 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방 조례 제정 제안
○ 정책 효과
-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통한 원자력, 화석 연료 사용 감소
- 신․재생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저변확대 인식의 전환
정치개혁에서부터 시작하여 통일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 그리고 환경 정책까지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4월11일, 투표하는 날에는 각 정당들의 정책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하셔야 합니다. 청년당의 정책들 꼼꼼히 읽어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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