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복을 위한 청년당의 8가지 정책공약

앞에 글에 이어서 청년당의 정책 공약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당의 정책 공약은 크게 3가지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청년자립. 둘째, 국민행복. 셋째, 정치개혁입니다. 앞서 청년자립을 위한 청년당의 정책 공약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국민행복을 위한 청년당의 정책 공약입니다.

 

'국민행복' 이라 함은 경제민주화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청년당의 정책들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들은 청년당 당원 7000명의 온라인 e총회를 통해 모두 통과된 청년당의 공식 정책들입니다.

 

차별이 없고,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학벌․학력에 대한 채용, 승진에 차별을 없애는 학벌․학력 차별 금지법 제정

 

대한민국 사회의 뿌리깊게 박혀있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학벌․학력에 대한 차별입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신학교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피해보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의 피해는 주로 취업, 승진 시 많이 발생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서열화된 대학구조와 학벌에 의한 인적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승진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 학벌․학력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기회의 평등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회 평등을 위해 차별 없는 세상!

학벌․학력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여 채용이나 승진 시 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기업 대상 학벌․학력에 의한 차별 현황 파악을 위한 제도 마련
- 학벌․학력과 관련된 서류(이력서 등)들의 수정 및 권고형식 배포
- 현재 계류중인 학력차별법을 더욱 강화하여 학벌․학력 차별 금지법으로 제출

 

○ 정책 효과
- 국민들의 학벌․학력으로 부터의 부담감 해소
- 능력 중심의 인재채용 분위기 확산
- 거시적인 학벌만능주의, 대학서열화 분위기 쇄신

 

둘째, 학력별 임금격차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

 

대학서열화와 학벌 중심의 채용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간극이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크게 차이나는 현실속에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고졸 근로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졸은 137, 대졸은 154로 차이가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고졸 임금과 대졸 임금의 차이가 29.8% 이상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고졸자와 대졸자간의 상대적 박탈감들이 존재하고, 대학을 가야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묻혀있습니다. 이에 학력별 임금격차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여 국민 누구나 학력에 대한 부담감과 취업, 경제활동에 대한 고민을 해소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안돼~~요!

학력별 임금격차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학력별 임금격차와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현황 파악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임금격차 해소의 대안 제시(해소 노력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 국가기관 구매물품을 중소기업 위주로, 정부 보조금 지원 등)

 

○ 정책 효과

- 학력과 임금에 대한 격차를 해소함으로 박탈감 해결
- 청년들 적성 중심의 기업 선택을 통한 청년실업 완화

 

셋째, SNS와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에 트위터,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이메일, 블로그, 게시판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월 선관위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위한 선거운동과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거자금을 모금하거나 다양한 방식의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온라인에서의 투표행위의 경우에도 전자서명이라는 복잡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형태의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막혀있습니다. 따라서 SNS와 인터넷 상에서의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SNS, 인터넷에서 마음껏 정치적 의사 표현!

SNS와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SNS,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합법화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세부적 정책 마련
- 모바일을 통한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을 국회 제출
- 인터넷에서의 모금, 서명, 표결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안 수정

 

○ 정책 효과

- 인터넷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손쉽게 정치 참여가 가능

 

넷째, 중소기업, 자영업 적합 업종에 대기업 진출 방지

 

재래시장을 조금씩 잠식하는 SSM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중소기업들의 영역들을 대기업들이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정 식탁에 자주 오르는 두부입니다. 두부를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선정한 이후 188개까지 업체가 증가했지만 2006년 고유 업종제도 폐지 이후 CJ, 대상 같은 대기업들이 잇따라 진출하면서 업체의 수가 66개 까지 줄었습니다.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자영업 적합 업종 시장까지 흡수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경쟁력에서 밀려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적합업종을 더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 자영업 적합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못하도록!

중소기업, 자영업 적합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막아내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중소기업, 자영업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해 있는 현황 파악 및 분석 제도 확립
- 대기업 진출 방지 법안 제출(처벌 기준 강화)
- 꾸준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 정책 효과

- 업계 상생의 경쟁 유도
- 중소기업, 자영업 자체경쟁력 향상을 통한 경제 발전의 이바지
- 내수경제 활성화 및 청년실업 해소의 방안으로 활용

 

다섯째, 소액 결제 시 카드 수수료 전면 폐지

 

자영업자들에게 소액 카드 결제는 손해라는 인식을 가져왔습니다. 카드 결제에 대해 카드 수수료는 업체에서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카드업체에서는 관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한국의 카드업체들의 평균 수수료는 자영업 중 식당의 경우 2.1~2.7%인데 비해 호주는 0.3%~0.55%, EU는 0.7%, 영국 0.7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평균 카드 사용률이 58.9%넘는 현실에 소액결제는 자영업자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합니다.

 

이에 만원이하 소액 결제 시 카드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낮춰 빠른 시일 내에 전면 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수수료가 수시로? NO!

소액 결제 시 카드 수수료를 점진적 폐지하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한국사회 내 수수료 현황과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한 절충안 마련
- 정부, 카드업체, 자영업자 거버넌스 형성
- 소액 결제 수수료 폐지에 대한 법령 제정

 

○ 정책 효과

- 정부, 카드업체, 자영업자의 사회적 합의 형성으로 불만 요소 근절
- 자영업자의 부담 감소로 인한 경제시장 활발 예측
- 소비자의 편리한 대체화폐 사용(자영업자의 거부행위 근절)

 

여섯째,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한국사회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는 미디어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깊숙이 묻혀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순환출자, 과점․독과점, 부당내부거래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는 대기업들에게는 배를 불리는 행위지만 반대로 국민들에겐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혹여나 불공정 거래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면 일정부분의 벌금을 무는게 최대의 처벌입니다. 더욱 정의로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순환출자, 과점․독과점,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 나아가겠습니다. 기존의 법안을 더욱 강화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해 대기업들이 긴장할 수 있도록 견제하겠습니다.

 

반칙엔 거침없이 옐로카드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조항 수정 후 수정안 제출
- 대기업 불공정거래 업체 적발사례집 발간 후 배포하여 의식 고취
-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한 감시체계 확립

 

○ 정책 효과

-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경제활동 환경 제공
- 불공정거래의 인식 확대로 평등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의 운영

 

일곱째, 연봉 1억 이상의 고소득자 대상으로 부자증세 실시

 

한국사회를 숫자로 표현하면 20:80으로 표현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1:99라는 표현이 더욱 공감을 받는 시대입니다. 1%의 고소득자들과 99%의 싸움이라고도 하는 이 수치는 한국사회의 간극을 넓혀버리는 숫자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한국판 버핏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초과에서 3억으로 수치를 올리면서 결국 전체 소득자의 0.17%만 과세대상이 일도 국회에서 연출되었습니다.

시늉뿐인 부자증세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연봉 3억 초과가 아닌 연봉 1억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부자증세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증세 대상자들에게는 사회적의미를 돌아보는 기회와 상생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야지!

연봉 1억 이상의 고소득자 대상으로 부자증세를 실시하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현행 3억 초과로 되어있는 버핏세 기준을 1억 이상으로 하향조정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법안을 제출

 

○ 정책 효과

- 사회적으로 상생과 책임 의식을 확산
- 1%와 99%의 싸움이 상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기 마련

 

여덟째, 30대 대기업에게 매출액 대비 사회 발전 분담금제 신설

 

세계적 경제위기와 국내내수시장의 비활성화로 인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은 어려운 경제위기를 타파하고 부를 축척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무역과 대외 산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부의 축척을 생각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부의 재분배, 기업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 한국국민의 상생을 위해 매출액 대비 사회 발전 분담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사회로부터, 사회로부터만 받은 만큼!

30대 대기업에게 매출액 대비 사회 발전 분담금을 신설하겠습니다.

○ 정책의 세부 내용

- 30대 대기업들에게 사회적기업가정신을 토대로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
- 30대 대기업 매출액 대비 사회발전 분담금제 신설 법제화

 

○ 정책 효과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대기업의 솔선수범에 의한 반 대기업정서의 소멸
- 기업투자 및 대외 신용도 증가

 

청년당은 이렇게 국민행복을 위해 8가지 정책 공약을 마련하였습니다. 1%의 소수 기득권만을 위한 사회에서 99%를 국민 모두를 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공약들입니다. 차별이 없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