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해적당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는 당원 박동수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장규 정책위의장님의 댓글에서 말씀드렸듯이, 독일 해적당의 당내 의사소통 시스템인 "리퀴드 피드백" (Liquid Feedback)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리퀴드 피드백은?

(그림: 베를린 해적당 리퀴드 피드백 첫화면. 주제별 분류입니다. 기본권, 교육, 도시정책, 경제 등... 옆의 칼럼들은 새글의 갯수, 댓글, 찬성 통과 또는 취소된 글의 갯수 등을 나타냅니다.)

  리퀴드 피드백 (Liquid Feedback) 시스템은 독일 해적당(Piratenpartei)의 당내 의사소통 도구로 개발 및 사용되는 웹 소프트웨어입니다. 당원이면 누구나 웹상에서 이용할수 있으며, 당내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탄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일컬어 리퀴드 민주주의 (Liquid Democracy)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2011년 9월 베를린 시의회 선거에서 8.9%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여 엄청난 정치적 도약을 일궈낸 해적당. 이 정당은 젊고 인터넷 중심적인 정당문화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정당 시스템과 연동시키는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도구가 바로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2009년부터 개발되어 2010년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진보신당의 입장에서 참고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리퀴드 민주주의의 목표

  * 안건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
  * 기술적 시스템을 이용한 많은 참여 유도.
  * 비생산적 말싸움 배제.
  * 찬반투표를 넘어선 대안도출. 
  * 만장일치와 같은 정치적인 결정 배제.
  * 탄탄하고 신뢰성있고 투명한 의사결정.

- 특징

가) 자연스러운 위임이 가능한 구조

  - 대의민주주의의 제일원칙은 1인1표. 이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위임'(delegation)의 개념을 적극 도입합니다. 예를들어, 평당원 2명이 지역조직 책임자에게 특정 사안에 대해 위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책임자는 자신의 1표와 합쳐 총 3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의 표를 직접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위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나) 생산적인 대안 제시
  - 어떤 사안에 대해 찬성,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반대를 하더라도 개개인이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 진보신당 대의원대회를 예로 들면, 원안에 그대로 동의하지 못할 경우 수정동의안을 내고, 그것에 대한 표결 절차를 거칩니다. 그와 동일한 형태의 토론 및 표결이 리퀴드 민주주의의 일상적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의 기본 디자인은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권한을 가능하면 축소하고, 건설적 의견을 독려하며, 활발한 의견제시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3.1. 주제 분류항목 (Area List)

  주제 분류항목은 서로 비슷한 주제의 안건들을 모아놓은 테두리입니다. 예를들어 국내정치, 노동, 환경, 여성 등의 분류항목이 이 화면에 펼쳐지게 됩니다.

3.2. 개별안건의 종류

  개별 안건 각각으로 들어가면, 다음 4개 항목 중의 하나로 안건을 제시합니다.

  * 규칙 변경안
  * 전당대회 안건 제안
  * 의견제안
  * 긴급 여론조사

3.3. 안건별 단계

  하나의 안건이 표결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5개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1) 신규 등록
  2) 토론 진행
  3) 토론 종료
  4) 투표
  5) 종료 또는 취소

가) 신규 등록 안건이 토론 진행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특정 비율(Quorum), 예를들어 10%를 넘는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나) 안건이 신규 등록, 토론 진행, 또는 토론 종료 단계에 놓여있을 경우, 각 당원들은 해당 주제에 대해 여러개의 대안에 찬성표를 던질수 있습니다.

다) 안건이 신규 등록 또는 토론 진행 단계에 놓여있을 경우, 안건을 보충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최초에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일반 지지자들 또한 안건을 보충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라) 토론이 일정 기간을 지나면 토론 종료, 즉 동결 상태가 됩니다. 이때에는 안건 내용 수정이 금지됩니다.

마) 투표 단계에서는 슐츠 방법(Schulze Method)에 따른 선호도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각 투표인은 단순히 찬성 또는 반대 중의 1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찬성', '반대', '유보' 등의 다중 선택항 중에서 선호하는 순서대로 1위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쓰는 방식으로 투표합니다. 이러한 투표 결과가 찬성, 반대, 유보 등에 각각 분산 반영되어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림은 투표가 이루어진 후 부결된 모습입니다. 찬성 34%, 반대 66%.)

3.4. 위임

  당원 각자가 모든 안건에 대해 관심을 갖기도 힘들고, 모든 표결에 참여하기도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경우, 다른 당원에게 자신의 표를 위임할수 있습니다. 특정 안건을 위임할수도 있고, 아예 해당 주제 분류 전체를 위임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협 위원장에게 모든 표를 위임하겠다"고 하는거죠.

4. 그밖의 것들

 * 리퀴드 피드백은 MIT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리눅스 운영체제 하에서 누구든지 설치하여 사용해볼수 있습니다.
 * 아직 한글화가 되어있지 않으며, 설명서도 대부분 영어가 아닌 독일어로 쓰여 있습니다.
 * 주로 텍스트 위주 시스템이라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친숙한 편은 아닙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이죠.
 * 해적당 내부 시스템은 주로 당원에게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 http://www.liquidfeedback.org/ : 공식 웹사이트
 * http://dev.liquidfeedback.org/test/ : 테스트용 데모 페이지
 * https://lqfb.piratenpartei.de/ : 독일 해적당 내부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 (당원만 사용가능)

 그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거나 advance38 AT gmail DOT com 으로 메일 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진보신당 홈페이지

원본 주소:http://www.newjinbo.org/xe/2809514